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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공정한 데이터거래

저자

송문호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행법상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원 데이터 제공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데이터의 사법적 지위 부여 및 소유권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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