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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자신탁과 재량신탁에 있어서 불법행위 채권을 둘러싼 법리의 발전

저자

전장헌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불법행위

요약

본 논문은 신탁 제도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낭비자신탁 및 재량신탁과 관련된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미국 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낭비자신탁은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수익권 양도 금지가 영구적이지 않고 압류 금지가 무효로 해석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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