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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저자

김대인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한 북한 법제지원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기존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안전’ 분야, 그중에서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물·위생 관련 법제 정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OECD DAC의 공적개발원조 평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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