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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저자
서원선, 송기호
학술지명
장애와 고용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고용 관련 법령 110개를 조사하여 델파이 패널을 통해 10개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취약계층 추가, 편의 및 직무조정 개선, 직무 다양화, 정책결정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고용 현장에서의 장애 차별을 최소화하고 비차별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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