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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상 벌크화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연구

저자
민주희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DCFR 및 SGA에서 벌크화물의 소유권 이전 규정을 비교 분석하며, 특정된 벌크화물 일부에 대한 매매 시 매수인은 공동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밝힙니다. 벌크화물 수량 감소 시 매도인이 우선 부담하며, 매수인이 미분할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할 경우 선의라면 단독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상무연구]
KCI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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