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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과제

저자

박주희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며, 데이터활용 패러다임을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고, 점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의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데이터시장 질서 유지 및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차단,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 등의 규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아주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