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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의 디지털 샘플링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김기덕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대중음악의 샘플링 기법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미국 판례를 분석하였다. 미국 법원은 공정이용, 저작물성, 최소한의 사용 법칙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패러디 판례가 공정이용법리 적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샘플링 관련 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법 적용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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