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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요건 해석 고찰

저자
나기업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요건 해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이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분석한다. 다양한 학설과 실무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체포현장’은 체포가 실현된 장소를 의미하며, 압수⋅수색⋅검증 시 피의자의 현존은 필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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