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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저자

윤신승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거래, 무역

요약

본 논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FTSA) 상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법률 해석은 하도급업체의 채권 불이행, 채권 소멸, 동시이행 항변 등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FTSA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술지 영향력

[경쟁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