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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법적 통제 —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선정원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다룬다. 대법원은 축사건축물과 이웃주민 주택 간 이격거리규제와 관련하여 생활환경권 보호를 강조하며 과잉금지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호 강도를 높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조례에서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자치능력 확인 및 신장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술지 영향력
[행정법연구]
- KCI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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