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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의 법적 쟁점

저자
이승민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는 공익사업의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그동안 합의에 의한 보상 및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 없이 막대한 공공재정이 지출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에 대한 보상 등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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