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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과 시적 한계

저자

김학환

학술지명

부동산경영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의 시적 한계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다. 첫째, 관련 조항 해석상의 문제, 둘째, 업무정지처분 외 다른 행정제재처분에도 시적 한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셋째, 행정기본법 제정 시 공인중개사법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제재처분 종류별 제척기간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부동산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