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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사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저자
오상지
학술지명
경찰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통신수사의 유형에 따른 기본권 침해 정도를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통신수사는 범죄 수사에 활용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현행법에 근거한 통신수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개별 법률 입법 단계에서 영장주의 관철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찰학연구]
KCI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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