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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의 엄격한 해석 요청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혜미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휴대폰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 원칙의 엄격한 해석을 요청하며,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 분석한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인정했으나,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휴대폰의 특성상 권리 침해 및 방어권 무력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미국 대법원 판결(Riley v. California)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영장주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며, 엄격한 영장주의 해석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