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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의 법체계상의 효력

저자
한승훈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위임조례가 행정입법과의 관계에서 위계적 효력에 대한 기존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의한 위임조례의 효력을 분석한 결과, 법률 위임 조례는 대통령령과 동위, 대통령령 위임 조례는 부령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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