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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박종준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하는 법체계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개별 법률에 산재하여 법체계상의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법정 요건의 통일성 부족, 법적 연계성 미비, 후속 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요건 재정비, 법적 위상 정립, 행정규제기본법 활용 등 법체계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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