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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자
이주영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은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어음 대체 결제 방식으로,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회생절차 시, 거래은행은 각각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만, 판매기업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워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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