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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문제와 윤리위원회의 과제

Author

김기영, 허정식

Journal Title

한국의료법학회지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addresses the challenges of end-of-life decision-making for unattended patients and the legislative shortcomings of the Advance Deci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emphasizing the role of ethics committees. It proposes that ethics committees should play a role in education, policy review, and case consultation to resolve the institutional blind spot for unattended patients where surrogate decision-making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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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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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Decisions for Unbefriended Patients on Life-Sustaining-Treatment in South Korea: Healthcare Providers’ Experiences

최지연, 전희정, 이일학 · 202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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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문상혁 · 202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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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지방 상급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경험; 지식, 자기결정존중태도, 임상 적용 시 어려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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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구영신 · 2022

생명윤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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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전명길 · 2020

인문사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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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황지영, 박소연, 이봄이, 오인환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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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구영신 · 2020

생명윤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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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for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Their Current State and Experiences with their Operation

최지연; 장승경; 김정아; 이일학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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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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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윤리적 문제 현황 및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필요성 조사

김민선; 김초희; 홍진의; 안아름; 최은경; 김범석; 윤영호; 허대석; 박혜윤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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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과제 - 환자 중심 의료를 중심으로

김용 · 2018

의료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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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허대석, 박혜윤, 홍진의, 이진우, 김범석 ·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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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of Home: Obligations to Families of Undocumented Patients

Fins J.J.,Real de Asúa D. · 2019

The Hastings Cente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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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검토

이재경 · 2023

의생명과학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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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이무선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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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이공주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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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und Abbruch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장병주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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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보호자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이효진 ·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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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Ethical Considerations on the Meaning and Decision of Death - Issues and Criticism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

김학태 · 2017

외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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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가치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Supreme court
- # Abortion
- # Political philosophy
생명의료윤리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 # Medical ethics
- # Engineering ethics
지역사회의학세미나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Health promotion
- # Health care
- # Social medicine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합성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일차적으로 의료기술평가와 근거기반의사결정 과목을 선수강한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주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강의 뿐 아니라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의료기술평가의 특정 방법론으로서 임상적 근거합성 방법의 전문적인 주제를 탐구하며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해당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임상연구 방법론 및 의학통계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며, 베이지안 접근방식을 포함하여 임상적 의료의사결정 수행에 필요한 근거 창출의 맥락에서 광범위한 근거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합성에 대한 접근으로서 메타 분석, 간접 비교 및 혼합 치료 비교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 # Management science
웹기반 비판적 사고의 실제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치의학과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 교육시스템, 의료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이를 인터넷 사용자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디지털 정보검색 및 읽기로부터 시작하여 비판적 글쓰기와 온라인 토론 및 편집 과정을 경험하고 동시에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제작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는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 # Critical thinking
- # Internet
- # World wide web
노년기의 가족 돌봄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 교과는 노인가족의 돌봄과 부양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방법 및 최신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가족 부양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법을 탐색한다.
- # Psychological intervention
- # Mental health
- # Public policy
생명의료윤리개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의료는 의학 기술 뿐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강좌에서는 현대의료의 윤리적 차원을 인식하고, 의료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어야 할 생명의료윤리의 이론, 방법론, 기본 원리들을 익히며, 생명의료윤리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 # Medical ethics
- # Engineering ethics
장기요양 시스템과 관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노인, 장애, 또는 만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유지·증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의 확장된 영역으로 장기요양(후급성케어에서 호스피스까지 포함하는)이 주목 받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장기요양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국·내외 장기요양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재정, 자원, 서비스, 거버넌스 등)와 관련 정책들을 탐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리(리더쉽, 질·안전관리, 인력관리 등)의 핵심 요소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관관리와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규제적 이슈들을 논의한다. 취약인구 집단을 위한 보건의료·장기요양 제도의 통합을 둘러싼 보건·사회정책 논점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다.
- # Long-term care
- # Social policy
- # Social responsibility
의료윤리사특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윤리의 변천, 발전과정을 역사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과목임.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래 중세와 근대 등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의료윤리학적 쟁점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의사들과 일반인들의 윤리의식의 변화를 대표적인 관련문헌들을 통해 연구함.
- # Medical ethics
- # History
- # Engineering ethics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연구 윤리는 생명의료윤리의 분야로서 연구 수행의 규범적 규칙을 다룬다. 이 강좌에서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수행 과정, 연구 수행 후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이며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윤리를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룬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학연구 관련한 국제 지침과 국내지침 및 법규정, 기관의 연구윤리 지침과 연구윤리 거버넌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윤리, 동물연구윤리, 생물안전, 출판윤리, 실험실 윤리,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이해충돌, 생명윤리위원회(IRB) 및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등 의생명과학 연구자가 연구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배운다.
- # Medical ethics
- # Medical research
- # Information ethics
보건정책을 위한 사회학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의 목표는 사회학적 관점을 익히고 그것을 보건정책 및 보건 의료 문제를 분석하는데 활용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초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학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익힌다. 둘째, 사회구조를 포착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검토한다.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 수업은 ‘사회구조’에 접근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스타일을 (A) <파라미터 분포로서 사회구조를 포착하고 설명하기>, (B) <심층 구조로서 사회구조에 주목하고 설명하기>, (C) <사회구조가 계속 변화하는 구성 과정에 주목하기>로 분류한 후, 각 세 가지 스타일로 사회구조를 연구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다. 셋째, 보건 의료 분야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런 세 가지 스타일로 접근/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본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Health policy
- # Public health
보건사회학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 현상을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나 물질적 자원은 사회마다 다르다. 또 집단이나 계층에 따라 건강수준이 다르고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방식도 다르다. 보건사회학은 건강행동, 질병에 대한 대응방식, 치료법의 선택, 의사와 환자관계, 병원조직, 의료제도 등 건강과 질병 및 의료문제를 사회구조적 특성이나 집단간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Medical sociology
- # Social relation
의학적 의사결정 강독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학적 의사결정은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환자중심성과 같은 의료의 질 및 의료체계의 성과와 직결된다. 이 강좌는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일반에 관한 다학제적 문헌과 의료 분야의 고유한 특수성을 다룬 문헌을 강독함으로써 주제 영역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를 쌓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수강생들이 한국 의료체계에서 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연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좌의 이차적 목표이다. 강좌에서 포괄할 주요 영역은, 환자, 의사, 대중매체의 건강통계이해력과 위험의사소통, 개인과 사회 사이 의학적 의사결정의 문제,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학적 의사결정, 의학적 의사결정과 의료체계의 상호작용이다.
- # Health system
- # Interdisciplinarity
- # Health care
성인건강간호학실습 1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필 / 학사
성인환자 중 영양장애, 배설장애,호흡장애,순환장애, 신경계 장애및 종양문제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다. 실습장소는 주로 대학병원의 내과계병동이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습의 주내용이다.
- # Nursing
- # Health and Medicine
외과 윤리학 토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각종 수술기법 및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수술 치료법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생명윤리 등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회전반의 정의실현을 위해 수술적 치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난제들이 있는 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난제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향후 바람직한 외과 의료 행위의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자료를 사전 공지후 facilitator, moderator, pros, cons의 역할로 토론함.
- # Medical ethics
- # Engineering ethics
- # Surgery
장기 이식 간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급속히 증가하는 만성 질환은 장기부전의 합병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생명 연장과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장기 이식과 관련된 간호 중재를 이해하고, 계획하며 평가한다.
- # Life expectancy
- # Nursing
- # Health and Medicine
원격간호와 디지털헬스케어 간호대학
전선 / 대학원
원격간호는 이동 거리 및 시간의 감소를 통해 의료 비용 절감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 21세기 간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의 상승으로 인해, 퇴원환자 및 재가환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간호에서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원격간호 및 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간호 분야의 필수 요소로 만들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원격간호의 정의, 방식, 유형 및 사례를 학습하며, 간호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촉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실례를 접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 Nursing
- # Workforce
임상의료윤리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윤리적인 난제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의료윤리 문제들을 탐구하고 임상에서 윤리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과 해결방법들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생명윤리학의 주요 이론과 철학적인 사고를 임상윤리 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며, 국내외 의사전문집단의 의료윤리규약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Medical ethics
- # Engineering ethics
- # Dilemma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학사
보건의료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제안하고, 간호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현장 즉, 의료기관별, 간호사업영역, 필요한 간호규정, 정책을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 # Nursing
- # Health care
급성기 의료와 간호윤리학 연구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성인 환자의 급성기 의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며, 간호윤리학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 방법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윤리적 이론을 임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 Nursing
- # Nursing ethics
- # Nurs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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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일개 지방 상급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경험; 지식, 자기결정존중태도, 임상 적용 시 어려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for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Their Current State and Experiences with their Operation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윤리적 문제 현황 및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필요성 조사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과제 - 환자 중심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North of Home: Obligations to Families of Undocumented Patients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검토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보호자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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