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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 법리와 계약에 의한 우회제한 -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김인철
학술지명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2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의 분석에 대해 논한다. RAM 복제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범위를 분석하여 저작권법의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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