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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단 비교 연구 : 토지소유자 대상의 생물다양성 계약을 중심으로

저자
이유현
학술지명
한국비교정부학보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계약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정책 수단의 범위 확대, 보상 방법의 다양화, 생물다양성 주류화 고려가 필요하며, 양국의 정책 수단 선택 과정은 이념, 이해관계, 수혜자, 경로 의존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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