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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정용남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ICT 분야 거버넌스 운영 문제를 부처와 산하기관의 구조 및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처는 관료정치적 맥락에서 산하기관 확대를 시도하고 경쟁 상황에서 통제를 강화하며, 이는 부처 할거주의 심화와 거버넌스 조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부처 업무 중복 최소화, 권한 위임, 산하기관 역할 명확화, 독립성 부여, 협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행정연구]
KCI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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