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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저자

전현정

학술지명

의료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의료 사고

요약

본 연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특히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규정의 과실책임주의 배제 문제를 다룬다. 현행 제도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사회보상적 성격이라면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분담금 상한 설정 및 보상 기준 명확화, 의료 과실 판단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의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