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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제효과 분석: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대하여

저자

박경원, 강성원

학술지명

환경정책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가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전체의 원단위 배출량 개선에는 하류탄소세가, 최종 소비 부문의 원단위 배출량 개선에는 상류탄소세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서 GDP 손실은 하류탄소세가 더 낮았으나, 전력요금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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