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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겸, 안희준
2017 / 재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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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travelers can cancel overseas travel contracts without liability for damages when the purpose of travel is impossible due to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or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destination country. While cancellation due to force majeure should be allowed from a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specific cancellation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burden on travel agencies and the potential for abuse.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present criteria through overseas travel standard terms, and the government should alleviate the burden on travel agencies through national support.
Selling tourism services at a distance : an analysis of the EU consumer acquis
공정 여행, 당신의 휴가는 정의로운가?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
Tourism and cultural conflicts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Air transport and pandemic law : legal, regulatory, ethical and economic issues
여행을 팝니다 : 여행과 관광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미국 동부 렌터카 여행 & 블루리지 파크웨이 : 자동차 여행의 모든 것
여행정신 : 현명한 여행자를 위한 삐딱한 안내서
금·토·일 해외여행 : 언제든지 떠난다
환타지 없는 여행 : 환타 전명윤 여행 에세이
여행준비의 기술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 리얼리티 TV, 윤리적 관광, 동물실험, 대체의학, 맞춤아기
Travel, tourism, and identity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펜션 이용약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행전문가가 챙겨주는)알뜰여행백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여행작가 한번 해볼까?
컴플레인 잉글리시 =
권오현 · 2017
일감법학
최현태 · 2020
법과정책연구
오소정 · 2024
법학연구
김진우 · 2022
재산법연구
김동환 · 2021
법학연구
박규용 · 2022
법학연구
null 권오현 · 2017
Ilkam Law Review
정다운 · 2021
법학연구
박재훈 · 2012
경희법학
황원재 · 2017
비교사법
최병록 · 2008
소비자문제연구
장창민 · 2017
비교사법
고형석 · 2016
재산법연구
박득배 · 2017
법학논총
고형석 · 2016
재산법연구
박규용, 허대원 · 2011
재산법연구
이병준, 황원재 · 2018
법조
朱菊超 · 2020
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이승길 · 2009
홍익법학
吕双全; LYU Shuangquan · 2018
旅游学刊 / Tourism Tribune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여행이라는 행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의 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실천한다. 수업은 여행의 문화적 재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하여, 이를 통해 마련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여행의 윤리를 고려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조별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수업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영미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르상으로는 픽션과 논픽션,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포괄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여행 프로그램 체험 및 개발이라는 실천적 프로젝트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게 하고, 더 나아가 여행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통해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국가들의 시장미시구조를 조망하고, 국제 경제에서 경기순환,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수지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금융 및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경제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전선 / 학사
경제의 세계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이 과목은 국제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인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교통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 특성을 가지며 경제학 원리들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교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학의 원리를 다룬다. 즉 관련된 미시경제학 이론들과 일부 거시경제학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학 개념들이 교통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다루며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되는 경험적인 발견들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학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교통부문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완화나 민영화와 같은 정책수단들,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소득불평등 및 비대칭적 정보와 같은 시장실패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 그리고 공공투자결정들에 대해 토대가 되는 방법론들 등에 대해 토의하면서 교통부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강의를 통해 교통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 이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정책들, 그리고 교통부문이 당면할 미래 등에 대해 스스로 관점을 세우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1) 외교 개념의 파악과 함께 관련 제도의 변천을 역사 및 비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2) 국가 간의 협상 및 교섭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제사례의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3) 외교일선에서 협상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초청해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목의 평가는 중간고사와 함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3∼4인의 연구팀이 직접 하나의 협상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선정,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여러 교통체계의 설계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교통시스템설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체계의 종류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화물, 항공 그리고 해운교통체계가 있다. 본 과목에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육상교통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특성을 재정리하고, 이를 교통시스템의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설계를 수행하고 이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공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표준적 도시교통계획과정의 이론적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모형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보다 일반적인 교통계획모형의 구성을 위한 여러 방법론과 고급이론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향에 관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