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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GATS 분쟁사례연구: 미⋅중 전자지불서비스분쟁(DS413)

저자
차경자
학술지명
무역통상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WTO 분쟁(DS413) 패널 보고서를 분석한다. 미국은 중국이 GATS상 시장접근 및 국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주요 쟁점은 서비스 분류, 중국의 GATS 의무 범위, 그리고 시장접근 및 국가대우 의무 위반 여부였다. 패널은 중국의 일부 조치가 외국 전자지불서비스 공급업체를 제한함으로써 GATS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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