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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자

정성남, 이의주

학술지명

범죄수사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시스템관리자에게 영장 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증가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및 인권 침해 소지를 다룬다. 특히, 피의자가 아닌 시스템관리자가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는 경우 영장 원본 제시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범죄수사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