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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유현, 김지원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 경찰공무원의 재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편적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공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 등 각 영역에서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상공무원을 지원한다. 향후 국내 재활정책 역시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 단계별 목표에 맞는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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