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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음사(観音寺)에서 도난된 불상(佛像)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평석을 겸하여-

저자

주진열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철학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된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 제7조(b)(ii)에 따라 한국 정부에 반환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불상이 반환 대상인지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제법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법학회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