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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5년 보험법의 해상보험 담보특약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안태건, 김성룡, 이승은
학술지명
무역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영국 보험법 2015년 개정으로 해상보험 담보 위반에 대한 구제 방안이 도입되었으며, 위반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한국과 중국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본 연구는 양국의 담보 위반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개정 보험법 하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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