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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의 저작권법상 보호 - 골프존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김인철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저작권법

요약

본 논문은 VR 기술과 결합한 스크린골프 산업의 성공 사례인 골프존 사건을 통해 골프코스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존이 골프장과 경업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스크린골프가 필드 골프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저자는 골프코스의 기능성, 저작자와 클럽하우스 저작자의 분리, 공중에 개방된 장소 전시 등을 근거로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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