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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저자
김지훈, 강욱모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시행 전후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빈곤 감소에 기여했으나,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 내 부부감액제도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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