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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저자

이원상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인공지능(AI)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한국과 독일의 법 분야 논의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아직 총론적 연구와 추상적인 정책 연구가 많고, 학제 간 융합연구가 제한적인 반면, 독일은 연구와 입법·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선순환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연구 성과가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학자들의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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