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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이 남긴 몇 가지 쟁점

Author

임상규

Journal Title

법학논고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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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
- # Politics and Public
- # Discretion
- # Politics
국제기업지배구조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법관할권 하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의 통합현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및 학문적 자료,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의 실무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지배 비교연구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cross-listing 및 cross-border 합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 기업지배의 전지구적 통합의 두 가지 주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투자은행기관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cross-birder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찌, 보다폰, 크라이슬러의 경우를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강사는 선진 유럽산업국가들과 아시아의 신진시장경제에 드러난 기업지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왜 이 국가들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미국의 법에 통합되고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상이한 사법관할권에 속한 기업지배의 대표적 회사인 폭스바겐, 가즈프롬, 뉴스 사, 삼성그룹,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도 살펴볼 것이다.
- # Corporate governance
- # Jurisdiction
- # Investment bank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국제재판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
- # Jurisdiction
- # Arbitration
회사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
- # Jurisprudence
- # Civil procedure
- # Law
자본시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규제와 파생상품규제 그리고 집합투자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조달과 위험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수단에 대한 규제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수단과 금융규제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함.
- # Capital market
- # Futures contract
- # Futures exchange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인권소송의 사례를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한다. 형사피고인의 인권소송, 환경·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 헌법소송, 기업의 횡포에 도전한 소송 등 다양한 공익·인권소송이 포함된다. 실제 소송의 문서를 통해 문서작성기법을 익히게 되며, 주요 소송의 담당변호사와의 만남을 적극 주선한다. 학생들은 공익변론을 통한 법률개선 및 사회개혁의 전망과 방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강좌는 실무수습과 연계되어진다. "
- # Public interest
- # Constitution
- # Environmental issue
국제투자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
- # Foreign direct investment
행정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국제투자분쟁사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 Arbitration
- # Treaty
기업지배구조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
- # Corporate governance
- # Shareholder
- # Institutional investor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Monopoly
- # Consumer protection
- # Law
민사법심화연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민사법의 여러 쟁점과 이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현대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이외에 정보사법(情報私法), 부동산사법, 소비자법, 담보법, 재산법판례연구, 가족법판례연구 등이 포함된다.
- # Private law
- # Public law
- # Telecommunication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 Politics
- # Political culture
- # Politics and Public
국제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
- # International law
- # Law
모의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Legal profession
국가승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
- # Ecological succession
- # International law
취약계층 노동환경과 건강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Science
- # Health and Medicine
- #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법과학개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법과학은 과학적 지식의 법의학적 적용 및 해석을 다루는 학문으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 등의 흔적에 관한 연구, 혈액, 모발 등의 생체 시료에 대한 화학적 유전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화재 현장 및 총기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의 분야가 존재한다. 이 강좌에서는 법과학의 전반적인 이해, 세부적인 각종 물리적, 생물학적 증거 등에 대한 지식, 분석 방법을 다루며 이의 실제적인 응용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 # Forensic science
- # General practice
- # Criminology
영국 부당이득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 Plaintiff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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