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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자

박경열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법관 평정제도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법관 독립성 침해 및 국민 의사 반영 부족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법관 직무평정은 사법보장의무, 성과주의에 근거하며, 투명성, 객관성,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법원조직법 개정 및 직무평정 제도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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