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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에서 사정변경 -법령 제⋅개정과 경제적 곤란에 관한 위험배분을 중심으로-

저자
정홍식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해외 PPP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제⋅개정 및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정변경에 대한 위험배분 방식을 다룬다. 실시협약상 명시적인 위험배분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제 및 계약 원칙에 따라 위험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사업시행자는 계약 시 명확한 조항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거래법연구]
KCI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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