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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립여부

저자
이상훈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지원 당사회사 간의 ‘자본과 영업의 결합’을 배임고의 판단 시 고려 요건으로 제시한다. 판결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개념과 차이를 두며 형법의 독자성에 기반한 기업집단 개념을 강조한다. 향후 구체적인 요소 명확화 및 기존 경영판단 판례와의 조화가 필요하며, 중·대규모 기업집단뿐 아니라 자회사 설립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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