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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ui Yan, 이병천, 윤태수
2021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권도윤, 유경, 안국찬
2021 / 한국비교정부학보
Y. S. Yun, 남호석, P.
2014 /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류은수
2017 / 교육정보미디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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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EU에서 제안된 디지털 지침이 한국 소비자법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EU 디지털 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특히 디지털 급부의 개념 확정, 계약 적합성 요건, 사업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한국 법은 디지털 급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손해 배상 가능성도 제한적이므로, EU 지침을 참고하여 소비자법 개선이 필요하다.
EU Digital Law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revolution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
Widerrufsrecht bei Internetauktionen in Europa? :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deutschen, englischen, russischen und belarussischen Recht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entwicklung in der EU und der GUS
Les contrats de consommation : règles communes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Common european sales law : (CESL) ; commentary
Responsabilite civile professionnelle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EU사법 =
German national reports on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opyright law : EU and US perspectives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électroniqu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 regulatory challenges and gaps : Munster colloquia on EU law and the digital economy II
The law of consumer redress in an evolving digital market : upgrading from alternative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Schuldrechtsdigitalisierung : Einführung in die Änderungen des Kauf- und Verbraucherrechts, insbesondere in die Regelung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Produkte (§§ 327 ff. BGB)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 전자상거래와 제조물 책임 =
Verbraucherschutz auf elektronischen Märkten : Untersuchung zu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s regulativen Paradigmenwechsels im internetbezogenen Verbraucherprivatrecht
신동현 · 2024
외법논집
김상중, 하은민 · 2022
유통법연구
김진우 · 2016
법학연구
이병문 · 2022
무역금융보험연구
Mantrov V.,Karklinš J.,Barkane I.,Davida Z.,Karklis S.,Silionovs K. · 2022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박봉철 · 2023
아주법학
Rott P. · 2021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김진우, 곽윤성 · 2019
법학연구
손명지 · 2024
강원법학
Beale H. · 2021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Fernandez Chacon, Ignacio · 2021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마케팅의 주요 수단인 온라인 배너광고, 검색 광고, 사회 연결망 광고, 모바일 마케팅 및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에 관하여 이론 및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주안점을 두며 디지털 마케팅 수단에 대해 논한다. (1) 디지털 마케팅 및 사회관계망 마케팅 수단들의 주요 원칙과 특징 (2) 디지털 마케팅이 기존의 마케팅 프레임워크내에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및 사회 관계망 분야에서 채택하는 마케팅 전략 및 전술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교양 / 학사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다. 소비자지향의 패러다임이 사회와 학문의 각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다. 날로 진전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 놓인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사회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현상적 파악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정책, 기업의 책임, 그리고 소비자의 소통과 행동을 학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하여, 본 교과는 이처럼 학문적 실제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소비사회, 소비자, 시장에 대한 탐구를 위한 교양강좌로서 ① 현대 한국사회의 소비적 특징과 소비문화에 관한 논의, ② 현대인의 소비의 동인과 소비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논의, ③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기업, 소비자, 정부의 노력에 관한 논의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관련 이론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미술작품, TVㆍ영화 등 대중예술, 광고, 기타 시각 자료 등 매우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 질문, 토론 및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진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비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습자의 소비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함은 물론, 자신의 소비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실천적인 교육효과도 기대한다.전선 / 학사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켰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회사들은 산업화된 국가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교과목에서 우리는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표준, 인터넷 플랫폼, 가격 차별, 결합판매, 경매, 평판, 광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회 연결망, 불법 복제,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비자주의와 소비자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을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