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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저자
이재호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2019년 EU에서 제안된 디지털 지침이 한국 소비자법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EU 디지털 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특히 디지털 급부의 개념 확정, 계약 적합성 요건, 사업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한국 법은 디지털 급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손해 배상 가능성도 제한적이므로, EU 지침을 참고하여 소비자법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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