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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해상운송기인 온실가스 규제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저자
이재곤
학술지명
국제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책임을 부담하며, 무차별원칙과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 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시장기반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 및 국가 간 이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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