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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한국정치사상적 기초 모색

저자

김병욱

학술지명

한국철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헌법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과 좌우대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헌법과 법제가 공적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특히, 좌우 정치철학의 방법적 양극화와 대립이 통일헌법 마련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며, 선순환적인 생명활동을 위한 헌법적 기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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