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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 19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지은

학술지명

인문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19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전두환 정부가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 맥락에서 분석한다. 국내 이익집단의 실패, 정책 결정 참여 기회 제한,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 부족 등이 한국 정부의 윈셋 축소를 막아 연성 협상 전략으로 이어졌다. 퍼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인문사회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