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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형처분 유형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이동임

학술지명

교정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처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환형처분 유형을 제시한다. 기존 환형처분은 피환형처분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장애인 등의 어려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형, 주말형, 주간형, 전자감독 조건부 환형처분 등 새로운 유형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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