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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저자

김윤경

학술지명

한일경상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 산업 및 지역 혁신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를 확장했으나, 제도 운영 및 활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본은 규제개혁 체계 개선 및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반면, 한국은 규제 일원화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개혁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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