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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대간 회계 2013-2018

저자

전영준

학술지명

한국경제의 분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회계

요약

본 연구는 전생애 회계를 통해 한국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재정정책으로 인해 세대간 조세 부담 불평등이 발생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현행 재정정책은 재정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경제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