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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efinition, Antitrust Error, and Digital Platforms in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저자
주진열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 비판이 사실 기반 분석 없이 위험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데이터 독점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경쟁법 및 정책 적용 시 오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정의의 정확성보다 사실 기반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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