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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서의 배상유형과 배상양식

저자

조상혁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방가, 카탕가, 알 마흐디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배상 유형(개인적, 집단적)과 배상 양식(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을 선택한 이유를 고찰한다. 초기 루방가 사건에서는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랐으나, 이후 카탕가 및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개인적 배상과 집단적 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 배상에는 금전배상, 집단적 배상에는 재활 서비스를 선택했다.

학술지 영향력

[피해자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