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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저자
이주희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제한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상반된 판례를 검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진료 금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동아법학]
KCI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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