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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에 의한 가격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저자

이병준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대법원의 LH공사 판결 이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들을 분석하며, 독일 공법상 가격규정 문헌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재해석하고 기존 주장을 수정·보완한다.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사법상 부당이득의 관계를 분석하고,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의미와 건축비 산정 시점을 중심으로 가격규정과 부당이득의 연관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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