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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현황 및 합리적 규제방안

저자

최지웅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산원장 기술 기반 증권형 토큰의 현황과 규제 방안을 분석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소액 투자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규제 미비 및 정보 비대칭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증권형 토큰의 법적 성격 규명 및 규제 수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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