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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윤진희

학술지명

입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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