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7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표현형식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장정애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대법원은 밀가루 체험전 기획안 및 체험전에 저작권을 인정했으나, 이는 아이디어 경쟁 심화 및 영업적 손실에 대한 정책적 배려일 수 있다.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악의적 도용 사례 증가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한 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The screenwriter's workbook
-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
Le concours de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 essai d’une théorie générale
-
Non-conventional copyright : do new and atypical works deserve protection? edited by Enrico Bonadio, Senior Lecture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City, University of London, UK ; Nicola Lucchi, Associate Professor of Law, Jönkö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Sweden.
-
Creativity without law : challenging the assump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
What's wrong with copying?
-
Creative expression and the law
-
저작권법 =
-
저작권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법 앞의 예술
-
출판실무와 저작권
-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보호
-
옥상의 정치 =
-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33
-
Is it ours? : art, copyright, and public interest
-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
오픈 디자인
-
Moral panics and the copyright wars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